[마약.대마/해결사례] 액상대마 매수 기소유예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는 3년 전 액상대마 카트리지 매수 혐의로 법무법인 지혁 마약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의뢰인은 평소 불면증이 심하여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상화폐 구매 대행사를 통해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매한 것이 수사기관이 수사망에 올라 경찰의 소환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최근 마약 관련 범죄에 안준형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만약 마약 매매나, 드라퍼, 운반책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대응방안

•  마약 사건은 최초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의뢰해주신 본건은 3년 전의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가상화폐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소환한 것이기에 반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자료가 부족했고 의뢰인의 기억이 뚜렷하지 못하여 혐의를 단순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 따라서 의뢰인이 수사기관 조사에 출석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조사과정에서 기억나는 최대한의 부분을 솔직하게 진솔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였습니다.

• 또한 본건 이전 동종 범죄전력이 전무하다는 점과 본건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고려해야할 필요성까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위에서 서술한 대응방안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3년 전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초반 변론의 방향을 빠르게 설정한 덕분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 이후 다른 마약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혹여 본건이 구공판이 되거나 최악의 경우 실형을 받을까하는 불안함이 있었던 의뢰인은 비로소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 최고의 마약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한 치의 억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위 사건의 경우와 같이 마약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