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성범죄/성공사례 ] 강간 집행유예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564cd44dd0b0e2c1bca-original.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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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은 "강간죄"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여러 로펌과 상담 후에 법무법인 지혁 성범죄 전담팀의 "안준형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 본 사건은 2003년 2월경 의뢰인이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유흥주점의 접객원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 있기에 더욱 신중을 가해야하는 사건입니다.
- 본 사건도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출동하여 작성한 사건보고서와 당일 유흥주점 직원들의 진술서도 작성되었기에 혐의가 더욱 짙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어떻게든 현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방안
-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성범죄 사건 또한,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 사전에 어떻게 진술한 것인지에 대해 정한 다음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의뢰인과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상의한 결과, 현재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들이 명백하기에 단순히 혐의 부인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바라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 범죄는 중한 범죄이기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뢰인과 본 변호인 모두 동분서주하여 노력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 하지만 형사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구공판되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공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였습니다.
- 또한 범죄 전력이 전무하며 공소사실 범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하여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 위의 대응방안을 통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사건은 형사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공판되어 의뢰인께서 마음고생을 하였지만, 빠른 상황판단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한 방법으로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의뢰인께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발간한 「2023 양형기준」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감경요소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 그러므로 사건을 면밀히 파악 후 의뢰인과 함께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한 다음,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성범죄 사건에서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강간/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강간/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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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