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대마/해결사례] 대마 매수 및 흡연 기소유예 !](/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a12523caf680b54b24582-original.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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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대응
- 의뢰인께서는 대마 매수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 연락을 받고 법무법인 지혁 마약전담팀인 "안준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만약 마약 판매나, 소지, 흡연 및 투약 등으로 수사기관에서 마약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본 사건은 텔레그램 검색 채널을 통해 판매자와 접촉하고 코인대행사와 믹싱업체를 통해 구매 후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성되어있었습니다.
- 이처럼 접하기 쉬운 텔레그램등을 통해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전보다 더 쉬워지자 마약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의뢰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 마약 사건에 관하여 능력있는 변호사라면, 의뢰인의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결과를 이끌어내야합니다.
대응방안
- 우선 의뢰인은 가족들이 사건의 존재를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송달장소를 사무실 주소로 변경 신청하여 의뢰인의 사건 현황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조차 처음이라 이에 무서운 마음에 거짓 자백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을 하는 등 불리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수사기관에 가서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서 사전에 '어디까지 자백하고, 어디까지 부인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 본 사건은 코인대행사를 이용한 내역이나 cctv에 찍힌 대마 매수건, 압수수색 내역 등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비교적 명확하였기에 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는 쪽으로 진술 방향을 코치하였습니다.
- 또한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고 휴대폰포렌식 등에도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 "기소유예"
- 소환 조사 연락을 받고 빠르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 덕분에 사건에 대한 방향을 신속히 결정할 수 있었고 이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서포트하여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마약 사건은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하루라도 빨리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마약 사건에 있어서 반드시 최초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마약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고 변호인과 함께 큰 그림을 그려야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나는 왜 마약 변호사를 하는가'의 저자,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 안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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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