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위자료 승소 가집행으로 군인 급여 압류한 사례 

안녕하세요, 올해 10년 차 이혼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제가 전 남편 및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후 가집행선고에 따라 급여를 압류하여 추심까지 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

 

1심에서 확실하게 승소했지만,

피고들이 항소하였기에



A 씨는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게 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남편과 상간녀는 상식적이지 않은 허위 주장을 하며 소송을 장기화시켰습니다. 이에 A 씨와 저는 그들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며, 그들의 주장 자체로 모순점이 너무나 많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A 씨는 전 남편과 상간녀의 뻔뻔한 거짓 주장에 너무나도 지치게 되었습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전 남편과 상간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에 따라 A 씨는 1심 판결문을 손에 쥐기까지도 오래 걸렸는데 항소심이 진행되면 또 얼마나 걸리는지 벌써부터 긴 기다림이 될까 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A 씨에게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으니 일단 전 남편의 급여부터 압류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

가집행 선고란?

​

예시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집행선고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판결이 갖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주로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판결의 효력이 지체되는 것이 당사자 중 한 명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가집행선고는 법적 분쟁에서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가집행선고에 따라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하는 방법 



A 씨는 제가 드린 급여 압류 제안을 듣고 그나마 안도하시며, 당장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도 급여 압류에 필요한 서류를 곧바로 발급받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A 씨의 전 남편은 군인이었기에 민간인의 급여 압류와는 제3채무자가 대한민국인 점, 군 관련 법령에 따른 압류금지 채권 기재가 필요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군인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기재와 같이 채권자, 채무자의 각 인적 사항을 기재하신 후 제3채무자로 채무자의 직장(회사)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군인 신분이었기에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 소관청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청 취지는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지 기재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 취지 기재 후 신청 이유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잘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기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국군재정관리단에 급여 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첨부 서류와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급여에서 압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김의지 변호사는 소송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까지 함께 원스톱 서비스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