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영업양도와 경업금지 

영업의 양도와 경업금지규정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영업양도를 하고는 합니다. 양수인 입장에서는 남이 쌓아온 조직을 쉽게 넘겨받아 장사를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장사가 잘되는 지역의 영업양도 대금은 억 단위를 호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판례가 정의하고 있는 정확한 영업양도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한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이 되고 영업양도에 해당하면 상법 제 41조에 따라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 동종영업을 하지못하도록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 약정의무를 위반하고 영업을 계속한다면?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상법 제 41조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양도인이 이런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가까운거리에서 영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영업양수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영업양도인이 위 규정을 위반하여 근거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등으로 양수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 영업금지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신청이유에는 대략적으로 당사자의 관계,영업양도양수계약한 경위,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내용과 그 근거, 보전의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심리 후 법원은 그 타당성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양수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우선 양수인이 양도받은 점포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파악하여 영업이익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업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입증에 따라서 그 배상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경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대부분의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소규모 점포이거나 소상공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양도인의 배신행위로 인해 영업이익 손해를 보는 등의 피해까지 입는다면 이는 너무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영업양도, 경업금지, 경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일련의 법리적 문제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으로 피해액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것은 전문가에 의해 진행되야 합니다.

경업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라미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저희 사무소는 민사소송을 위한 준비부터 , 소송대응, 보전처분, 집행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