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매매 계약무효가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매매 7억 계약금 7000 중도금 3000 납부했고 잔금 6억 남은 상황입니다. 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전세를 끼고 매매한다‘ 명시되어 있고 이는 매수자,매도자,부공산 중개업자 모두 알고 있는 사실 입니다. 그러나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아 매수자 쪽이 특약을 거론하면서 계약 파기를 요청할시 계약 무효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중도금 회수를 위해 매수자 쪽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누가 전세입자를 구하기로 한 것인지, 전세 끼는 것이 계약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매매계약 당시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 매수인의 입장일 것이므로, 매매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개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중개인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전세 끼고 매매계약을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중도금이 납부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 특약 사항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 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매수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약 취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전세끼고 매매계약 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황미옥 변호사 · Answer

계약의 상황으로 보아, 
매수인이 7억 원의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할 필요는 없고, 
전세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세입자로부터 받게 될 보증금으로써 
매매대금 7억 중 상당부분을 실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다. 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특약이 단순한 특약 수준을 넘어, 
전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요한 조항인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특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로 계약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전세를 끼고 매매하기로 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세입자가 없고 구하지도 못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사안이라면 누가(매도인, 매수인) 전세 세입자를 구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견이므로 참고 바라며,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