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과소비에 의한 채무증대 항고심 

[개인회생 성공사례] 과소비에 의한 채무증대 항고심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삼수 끝에 대학진학에 성공하여 그 과정에서 부모님께 이미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자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광고성 문자와 전화를 받았고, 한동안은 이를 무시하고 지냈지만 의뢰인께서도 성인이고 하니 신용카드 하나 정도는 만들어도 괜찮을거라는 생각에 신용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만든 것이 화근이 되었고, 의뢰인은 그동안 생활비가 부족하여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학원 등록, PT 등록, 다이어트, 피부과, 뮤지컬, 콘서트 등을 보러 다니면서 여가생활을 즐기고 그동안 갖고 싶던 전자제품 등을 할부로 구매했습니다. 당장 내게 돌아올 채무인데 당시에 그런 생활이 당장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기에 그렇게 과소비를 하며 신용카드를 펑펑 썼고, 결국 신용카드 대금 상환일이 다가오면 리볼빙과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카드대금을 갚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많이 쓰니 한도도 올라갔고 그렇게 신용카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으로 채무를 돌려 막아오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태어나서 처음 대출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채무로 채무를 막아오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라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같은 직장에 3년 동안 근무하셨고, 사회 초년생으로 가입한 청약저축 외 다른 재산은 없었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채무의 증대 사유가 과소비였기에 개인회생 개시 신청 전에 낭비, 과소비, 소명되지 않는 사용처 등이 재산(청산가치)가치에 반영되기에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개인회생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역시 저희 사무실의 예상대로 해당 보정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정권고 내용을 설명드리고, 낭비로 사용한 금액이 많은 만큼 소명을 못 하는 금액만큼 변제금을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최대한 입증자료 준비하여 달라고 의뢰인께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저희가 요청드린 자료를 보고 자신의 소비습관을 반성할 정도로 낭비가 많았고, 불필요하게 의뢰인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또 다른 계좌로 거래내역이 많았기에 출금내역을 추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료준비가 늦어져, 저희 사무실은 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도 하였지만 신청인의 보정자료의 준비가 늦어져 결국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우선 의뢰인께서는 보정권고를 받은 지 한 달이 넘어서도 보정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비록 사건은 기각되었지만, 실제로 보정서와 함께 제출할 소명자료 등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저희 사무실은 보정기한연장신청과 신청인이 결코 보정서 준비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법원은 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다시 2심 재판부의 보정권고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고 무사히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채무자연령 : 30대
소득형태 : 근로소득
변제기간 : 36개월
총 채무액 : 약 8,900만 원
월 변제액 : 약 88만 원
총 변제액 : 약 3,10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약 36%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