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상간녀소송증거 도대체 무엇을 수집해야 할까요? 

우선 상간 소송이란 배우자와의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데요.

다시 말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소송에서는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데요.

당연히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도 상간남/상간녀소송증거가 필요하겠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그 증거를 소를 제기한 원고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는 상간남/상간녀소송증거로 무엇을 수집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 합니다.

상간남/상간녀소송증거로는

첫 번째, 상간자의 유책성에 대한 증거
두 번째, 상간자의 고의성에 대한 증거
세 번째, 상간자의 인적사항

이렇게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해 드리죠.

첫 번째, 상간자의 유책성이란 상간남과 원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간자와 원고의 배우자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유책성이 없다는 뜻이겠죠.

이 유책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상간자과 배우자의 애정 어린 연락 내용, 둘의 다정한 모습을 담은 사진,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영상, 상간자나 배우자의 자백 등이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기 이전에는, 형법상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불륜남녀의 성관계를 입증해야만 했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민법상 상간 소송에서는 불륜남녀의 성관계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인 관계처럼 보이는 정신적 교류가 있었더라도 유책성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간자의 고의성이란 상간남이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원고가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유책성만 증명해도 됩니다.

배우자가 본인이 기혼자임을 알기 때문에 굳이 고의성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상간자의 경우 자신이 만난 사람이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 몰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고의성이 없다면 상간 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대화 중 결혼생활을 언급한 부분, 배우자의 SNS에 본인이 기혼자임을 드러낸 게시물, 상간자의 자백 등이 있겠습니다.

만약 상간자에게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다면 아주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간자에게 협박죄로 고소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로 상간자와 원고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 온 사이라면 당연히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고가 피고에게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간자의 인적사항이 필수입니다.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으로는 상간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정도만 알 수 있다면 나머지 정보들은 소송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간남/상간녀소송증거를 알차게 수집하여 상간자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고(남편)는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고 아내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원고에게 용서를 구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만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유책성을 입증힐 증거로 아내와 상간남의 메시지 내역, 여행 사진, 데이트 사진 등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아내와 연인 관계였음은 인정하나,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연인 관계를 정리했다며 고의성이 결여되었음을 항변하였죠.

원고 측 변호사는 상간남의 주장에 대해서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을 추가로 제출하여 상간남의 고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이 지금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후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원고 측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판부는 상간남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간남/상간녀소송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당장 소송을 준비하든 아니든 추후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상간남/상간녀소송증거를 확보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상간남/상간녀소송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신 분, 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