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똑똑하게 청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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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고 그 상간녀의 존재까지 알게 된 이상 그 부정행위를 용서할 수 없겠죠.

상간녀를 때리고 협박하거나 상간녀 주변인들에게 불륜사실을 퍼트려 망신을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 행위들은 각각 폭행,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적 복수로서 형법상 처벌대상입니다.

폭행, 협박은 그렇다 치고, 불륜사실을 알리는 것은 왜 처벌대상이냐고요?

우리 형법에서는 사실을 알리더라도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알린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괜히 사적복수를 실행에 옮겼다가는 처벌까지 받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도대체 이 엄청난 분노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불법행위인 사적 복수가 아닌 합법적 행위로도 상간녀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입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이 아니라 간통죄 신고를 떠올리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통죄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02월 26일 자로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된 바가 있습니다.

상간녀를 간통죄로 형사처벌 하지 못해 억울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실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범죄성립을 위한 아주 명확한 증거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의 육체적 관계를 증명하는 물증이 없다면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간통죄만큼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육체적 교류를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정신적 교류를 했다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다는 증거나 둘의 애정표현이 담긴 메시지 내역 등이죠.

상간녀와 남편의 불륜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이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에게 고의성과 유책성이 있어야 하죠.

고의성이란 상간녀가 남편이 이미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륜사실을 맺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의성은 상간녀와 남편의 대화 중에 아내를 언급하였거나 결혼 생활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증명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책성이란 상간녀와 남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상간녀와 남편이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 유책성이 없다고 볼 수 있죠.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두 사람의 오붓한 사진, 카드 내역, 메시지 내역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판에서 상간녀에게 고의성과 유책성이 모두 있었음을 증명한다면 원고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1천만 원~3천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건의 내용에 따라,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사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내용은 의뢰인 개인정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원고)은 새벽에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 전화가 상간녀에게서 걸려온 전화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운영 중인 사업장의 직원이었고, 원고는 남편의 자백진술을 바탕으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상간녀는 그저 가벼운 일탈행위였다고 항변하였지만,
원고 측 변호사는 남편의 자백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게다가 원고 측은 상간녀에게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 결과 원고는 상간녀로부터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큰 금액인 2,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배신해 왔다는 사실은 결코 잊지 못할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간녀가 반성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분노가 더욱 크겠지요.

상간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는 사적 복수보다는 합법적인 복수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시다가 도움이 필요하시다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