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파기, 항소심 승소] 계약인수가 문제된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1. 사건의 개요

은퇴한 의뢰인은 관광지에 소유한 대규모 토지를 매각하여 노후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부동산개발업자를 사칭한 상대방은 의뢰인을 현혹하여, ‘의뢰인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토지매매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그 토지를 개발하여 들어오는 분양대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계약상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를 배상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올려주는 더 나은 조건의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자고 설득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두 번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약도 이행되지 아니하여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자, 상대방은 첫 번째 계약은 아직 유효하다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토지를 모두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A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매수인으로 내세웠고 두 번째 계약을 위해서 B라는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자신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회사와 두 번째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수인 지위이전에 관한 A회사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공격포인트로 삼아 “A회사와의 첫 번째 계약을 B회사가 두 번째 계약으로 승계함에 있어서 A회사가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A회사와의 첫 번째 계약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여, 계약승계에 있어서 본래의 계약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존재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오승일 변호사의 조력

오승일 변호사는 첫 번째 계약 당시 계약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토지에 A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후, 두 번째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다시 B회사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더 많은 대출을 받아 A회사의 기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첫 번째 근저당권을 말소시킨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두 근저당권자인 은행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여 대출절차 및 대위변제를 상대방이 주도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에 허위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법리적으로 A회사의 기존 근저당채무를 B회사가 대위변제한 것만 보더라도 B회사의 두 번째 계약의 존재를 A회사가 모를 수 없는데,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A회사는 매수인 지위이전에 묵시적으로 동의 내지 승낙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탈퇴한 것이므로 더 이상 매수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항소심은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의뢰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록 명시적인 동의 내지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제3자의 대위변제 등 간접사실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노후에 큰 재산을 빼앗길 뻔한 의뢰인의 근심을 덜어드려 정말 다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