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들킨 이후에도 계속된 관계, 상간녀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5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은 평소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살아왔으며, 주변인들이 부러워하는 금슬 좋은 부부였습니다. 

평소 활발한 성격인 원고 남편은 다양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것으로서 존중해주며, 동호회 활동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원고 남편이 유난히 피고를 챙기고, 원고 남편이 활동 중인 다른 동호회를 추천하여 함께 다니며 신경이 쓰였지만, 원고는 남편을 믿었기에 크게 다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남편은 이후부터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 시간, 원고를 냉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블랙박스 포맷, 휴대폰 메시지 및 통화 기록을 자주 삭제하는 모습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남편이 자주 사용하던 컴퓨터에 연결된 계정을 통해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18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1년 이상 내연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된 이후에도 내연관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1/2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