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지인과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16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여느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어느 날부터 원고 남편의 술자리 모임이 잦아졌고, 외출을 하고 나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집에 돌아와서는 원고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방에 들어가 통화를 하는 등의 행동에 원고는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남편이 잠이 든 사이에 몰래 휴대폰을 보게 되면서 남편과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과 피고는 동네 지인으로 원고도 잘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 모임에 참석하며 가까워지게 되었고, 불륜 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있음을 알고도 두 사람은 배우자의 눈치를 보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고, 원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원고가 본인을 협박하였다며 소송을 걸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7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1년 6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700만 원 및 소송비용이의 4/7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