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전과,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다투어 [무혐의]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어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무혐의[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은 차량 내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의 조력

•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그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면밀히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며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련하여 의뢰인님에게 억울한 부분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대한 법적인 검토 및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련하여 억울한 부분이 확인되는 상황이었기에 초동 경찰 수사에서 부터 이를 명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이에,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1) 조사 전 심층 조사 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2) 실제 경찰 조사에 동석하는 등의 구체적 조력을 통해 초동 경찰 수사에서부터 억울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다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 과학적이고 법률적인 검토 없이 무턱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다투다가는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받을 리스크도 높습니다.
• 이 점이 바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다수의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김윤환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처리한 무수히 많은 음주운전 사건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