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특수폭행-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를 찾아 심층 상담 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의 조력

- 처벌 규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건의 경위 확인

형사 사건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그에 맞는 변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면밀히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으며,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며 그에 맞는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본 변호인은 이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맞춤 양형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의뢰인님께서 준비하셔야 할 양형 자료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조력을 드렸습니다.

- 상세 변호인 의견서 주장 및 제출

특수폭행 혐의는 행위 태양에 따라 최소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 맞춤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바라는 내용의 상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청은 변호인이 제출한 상세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한 후,

피의자가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