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불법촬영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반포법률사무소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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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불법촬영(카촬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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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은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신의 사진을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의뢰인님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법촬영 성범죄 피해자가 된 것인데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님은 즉시 남자친구에게 항의하였으나, 남자친구는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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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님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추가 피해 및 유포 우려로 인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대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마음 먹게 되었는데요.

성범죄 형사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를 찾아 김윤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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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 피해자 대리인으로의 변호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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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는, 주로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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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 및 선별 조력

•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 피해자 진술조사 시 조사 입회

•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조력

• 피해자 의사에 따라 합의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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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는 다수의 불법촬영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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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 상대방의 범행 인정 취지의 자료, 범행 관련 자료 등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선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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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 및 유포 사실 확인

의뢰인님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의뢰인님이 인지하지 못한 추가 피해 사실과, 그에 따른 유포 범죄 피해 가능성이었습니다.

이에, 형사전문 몰카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추가 몰카 및 유포 등에 따른 여죄 수사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시관의 신속한 강제수사를 통해 여죄 피해 사실 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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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님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금전적 배상을 통한 피해 회복보다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검사출신 반포 법률사무소는 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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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마치 의뢰인님과 상호 동의 하에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기에

형사전문 반포 법률사무소는 '범행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신체 부위'등을 분석하여 몰카 촬영물이 피해자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다수의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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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환 변호사는 검사 재직 당시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로서 처리한 무수히 많은 몰카, 성범죄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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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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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수사기관은 반포 법률사무소의 상세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를 바탕으로 그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판단하고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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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법률사무소의 조력 덕분에 의뢰인님은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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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몰카 피해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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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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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몰카 피해, 카촬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기타 어려움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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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된 후기가 증명합니다 -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