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진 - 집행유예 

음주운전 4진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가 있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부디 실형만은 피하고자 변호사 김윤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의 조력

•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3회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전과가 비교적 최근 전력이었기 때문에 위 가능성은 더욱 더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김윤환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부의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 기일에는 아래와 같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구두 변론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사회에 기여한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3. 결과
​이와 같은 김윤환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상담요청 주십시오.

경찰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의뢰인 분들.
또는 기타 어려움으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배상

[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 변호사 김윤환 법률사무소는 검사 출신(2023년 검사퇴임), 서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대형로펌 형사팀 경력의 김윤환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합니다. 믿고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