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침입적발 혐의없음 구체적인 해결책을 

사람은 누구나 호기심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풀어내기 위해서 주변 어른을 통해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책을 읽어보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방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증을 품었던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좋다고 하겠지만, 그것이 혹여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 한다면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생길 수 있는 호기심에 대해 부모의 올바른 지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궁금증을 갖게 되는 분야에는 성에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만약 이를 알아보려 다른 사람의 몸을 만져보거나 화장실에 침입하거나 부적절한 영상물을 다운로드해 시청한다면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모두 성과 관련된 범죄로 속하는 것이기에 상당히 무겁게 다스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화장실에 함부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성립됩니다. 본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해소할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모유 수유시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대체로 성범죄라고 하면 억지로 스킨십을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등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해를 입히는 강제추행과 강간을 가장 많이 떠올리기에 화장실에 침입한 자체에 대해 성범죄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것에 생소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안은 상대의 몸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불순한 행동으로 성적 불쾌감 또는 수치심을 주었기 때문에 엄연히 성범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엄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 또는 징역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재범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 붙게 됩니다. 이 처분은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부과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일상 부분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신고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다른 문제까지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도 다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 화장실에 침입하고 나서 안에서 도촬 행위를 하였거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추행 및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혐의가 인정되면 상당히 큰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선처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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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은 예전에 다녔던 수영장에 오랜만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 탈의실로 들어가게 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실수였을 뿐 결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침입하지 않았음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성별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 실수로 한 행동이라고 한 점을 수사기관에서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과 정황을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적 목적 없이 들어가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혐의없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