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무죄 면밀한 법리적 조언으로 

자녀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어른이 될 수 있는지 가정교육에 대해 끝없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분야에서 끼를 보이는지 빨리 알아차리는 것과 잘못된 행동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올바르게 고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못된 길로 반항하는 일들이 빈번히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타인에 의해 위험한 상황까지 처한 경우라 하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해서는 안 될 성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말한 것으로, 19세 미만 나이인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성착취 등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은 현재 SNS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을 이용해 디지털 성범죄를 범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성착취 목적 대화를 하려는 문제가 다수 있는데, 이렇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일반 성년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강제추행과 강간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의 반항을 억압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한 다음 신체를 함부로 만진 행동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같은 수법으로 성적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였을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청법에 결정된 형벌은 일부를 제외하고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을 선고하는 사안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신속하게 아청법 위반 혐의를 다수 다뤄온 변호사를 찾아뵈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적합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성착취 어떤 사안이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붙어 일상생활도 사회적인 활동에도 모든 것에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범죄 혐의를 일으킨 문제로 지적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부터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필수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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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력이 있던 사람이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맺어 아청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던 사람으로서 미성년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 위계등간음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강압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상대도 동의를 하였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이에 변호인은 아청법 위반 위계등간음죄를 다투기 위해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여 아청법 위반에 연루된 이 사안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