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집행유예 조사에 침착하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 사건들은 상당히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일어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성범죄 혐의라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혐오감, 불쾌감을 주는 것들을 말하는데,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추행 혐의라 할 수 있습니다.

추행은 싫어하는 표시를 강력하게 보이고 거부하는데도 자신의 몸을 억지로 만지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많이 고소가 되고 있는데, 대체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적용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에 설명된 것을 살펴보면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성적 수치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추행을 범하였을 때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추행에 대해서 가슴, 엉덩이, 중요 부위와 같은 민감한 신체 부분에 손을 대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의 없이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뒤에서 껴안거나 볼이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위도 모두 성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행동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쉽게 판단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똑같은 형량이 내려지는 준강제추행도 있는데, 이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 혹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몸에 손을 대었을 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에서의 폭행과 협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심신상의 원인이나 그 외의 다른 문제로 상황 판단이 힘들고 판단력이 흐릿한 상태를 노려 범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일부러 상대방에게 술을 먹이거나 물에 수면제나 마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경우까지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으로 판단이 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범죄 문제까지 겹쳐지게 되면 더욱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하여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마시고 신속히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대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를 것이라 생각하여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본인이 일으킨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는 모습으로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절대 사실을 덮으려는 거짓된 내용을 말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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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간음한 사건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지인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강제추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지인이 술을 사기 위해 집을 나가자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간음을 범한 문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본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