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0.169%로 사고후미조치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난 음주운전의 잘못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지 8개월 만에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는 0.169%로 매우 높았고,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여 사고후미조치도 범하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단기간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의 위험이 아주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

구공판 된 이후 선임되어 선임되자마자, 의뢰인과 적극 소통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준비하고, 사고경위 및 음주운전경위의 참작할 사정과 선처를 구하는 모든 사정을 충실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였고, 재판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두변론 하였습니다.

​

3.결과

​

이러한 변호인과 피고인의 간절한 노력을 통하여,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처를 해주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