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처벌 위기 제대로 방어하는 법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입니다.

사전적 의미의 ‘사고’란 뜻밖에 생기는 불행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가지 유형의 사고가 있지만 자동차의 보급율이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를 꼽으라면 교통사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원한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인데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와의 합의 등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12대 중과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일부 상황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범법행위가 있었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게 되므로 반드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데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경우 어떻게 방어하는 것이 좋은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입니다.
이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최소 1년~15년의 징역형,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형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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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통법규 위반과 방어운전 여부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후 도주, 무면허운전 등 법규를 위반한 부분이 있거나 운전자의 기본 의무인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과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처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합의여부나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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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혹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이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양형기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처벌 불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원만한 합의가 쉽지는 않은데요. 

피해자가 너무 많은 보상을 원한다거나 아예 합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교통사고 합의의 가장 큰 목적은 형사처벌을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인데, 무조건 많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적절한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까지 끌어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 노하우 없이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다가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2차 가해로 오해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선처가 아닌 엄벌을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통사고 형사합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안이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라고 해도 사고 당시와 사고 이후의 정황, 운전자 과실 정도 및 과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의 사고유발 혹은 확대요소 제공여부, 종합보험 가입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벌수위가 정해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살피지만 진술 역시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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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해석되기 쉬우므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자에게 유리한 부분이거나 참작될만한 사안이 있다면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어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법률적인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당황스러운 와중에 사고 내용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살펴 양형요소를 찾고,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때문에 사건 초반에 교통사고 전문 송현석 변호사처럼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여 유리하거나 참작이 될만한 사안과 증거를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 전반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갑니다. 따라서 혼자 사건을 대비하고, 끌어가기 보다 불이익을 줄이고, 보다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