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혐의 피고소 - 무혐의 방어 성공 

1. 사건의 경위

동대문 일대 상가 상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업을 하는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고액을 투자받았으나, 고소인은 약속한 이자를 지급받지 못 했다는 이유를 들어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1) 기망행위 부존재 피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동대문 상권의 특이점을 인지하여 형사사건 전문대응팀 경제 사건 TF를 구성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사건의 배경인 동대문 상권은 동대문 상인들을 상대로 하여 일일 대여금 형식의 관행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과거 동대문에서 상인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수 관행을 상인들과 함께 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의 뒷받침으로 제시했습니다.

     2) 범죄의 고의의 부재

의뢰인은 이미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었었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서울강남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