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지저명한 스포츠 브랜드 ‘아디**’의 전용사용권을 보유하여 국내로 수입 및 판매를 하고 있던 중 타회사에서 허가 없이 아디** 상표가 표기된 축구공 등을 무단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2. 법률대리 및 사건경과
타사에서 수입한 아디** 로고가 새겨진 축구공 등에 대해 진정상품 여부에 관한 감정을 진행하였고 상표권자의 감정서를 근거로 무단 위조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정결과서를 첨부하여 인천세관장에게 ‘통관보류요청’을 하여 통관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한편,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로써 수입금지, 판매금지, 양도금지, 폐기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하여 위조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재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위조품 감정결과서와 의뢰인이 갖는 전용사용권 및 그에 따른 권리들에 대한 주장을 인용하여 위조품에 대한 수입, 양도, 인도를 금지하고, 세관에 통관보류 중인 제품들에 대한 폐기까지 명령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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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빈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