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협박 고소 대리 - 검찰 송치 결정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직장 상사의 부인으로부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의 SNS와 메신저를 비롯한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성적인 발언, 모욕, 명예훼손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받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형법 제283조 협박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불상의 대상이 업로드한 모욕적이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확인하고, 수신한 메시지와 전화 녹취 등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 법리를 검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이버범죄 TF를 구성하여 계정 정보와 아이피 정보 등을 확인하여 동일인의 범행인지 여부를 확정지을 수 있었으며,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기수원중부경찰서는 법률사무소 빈센트에서 검토한 법리를 바탕으로 작성한 고소장과 고소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통해 검찰 송치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