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재범, 단기로 방어! 

1.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관련으로 실형이 확정된 피고인이 단기간, 누범기간에 다시 재범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실상 법을 무시했다는 사유로 훨씬 더 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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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및 결과

 위 사건에서 변호인은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관련 치료, 관련 교육 이수증, 기록상 필요한 양형자료 등을 풍부히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