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대마류를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 재판부에 무죄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공모관계의 불확실성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대마 판매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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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