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죄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성범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범죄 사안입니다.
2.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피해자 아동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해 아동과 합의를 완료한 이후, 기록 검토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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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