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대마를 다량 투약한 사안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약횟수가 다회였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사안이라 형을 줄이는 것에 주력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대응 및 결과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아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