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감형을 위해 항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만큼 집행유예를 더 낮추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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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에서 변호인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 후 검토한 결과, 추가적인 양형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였고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에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