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임에서 피고를 만난 원고 아내, 상간남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과 원고 아내는 2009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부부는 맞벌이 부부로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하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피고와 원고 아내는 온라인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원고 아내는 원고에게는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면 늦은 밤 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외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원고는 아내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원고 아내가 매일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 몰래 휴대폰을 확인하여 피고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아내는 14년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아내는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아내는 수개월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오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 피고와 원고 아내의 부정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심각한 우울과 불안을 시달리게 된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4/5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