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이혼전문 협의 조정이혼재산분할 사례소개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을 합의한 경우도 있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면 가장 좋지만 사이가 틀어져 합의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합의가 나에게 혹시 불리하지 않은지 염려도 된다면, 협의/조정이혼하여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협의이혼 재산분할 방법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많고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이 경우, 재산목록, 기여도, 재산분할 방법 이렇게 총 3개를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부동산, 현금, 주식, 보험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차량, 각종 연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생각보다 돈이 흩어져있어서, 재산목록을 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재산분할을 절반이상 정리된 셈입니다.

이 작업은 통상 재판과정에서 수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혼자서 이혼하시려면 이 부분 누락이 가장 큽니다.

이혼하는 부부 중 상대방의 비자금, 심한 경우 월급명세서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니 그러한 자금을 개인이 혼자서 알아내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기여도 및 재산분할 방법(누가 어느 재산을 소유한다 등)]도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2. 합의이혼 하고 싶지만 합의가 잘 안되는 경우

배우자와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합의도 쉽지 않은 경우 혹은 합의는 해줄 의향도 있고 양보도 조금 할 생각이 있지만 배우자의 재산은 정확하게 보고 싶은 경우가 문제인데요.

전자의 경우(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이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고, 집안 어른들이 개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문제는 그러한 경우에도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후자의 경우(합의할 생각은 있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꼭 다 확인하고 싶은 경우)인데요. 이 경우 소송을 하시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도 합의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부부 사이에 외동딸이 있었고, 아내분이 워킹맘이셨습니다.

아내분은 전문직으로 근무하셨기에 근무강도가 낮지 않아서 소송을 크게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지도 않고 월급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아 이혼하면서 재산은 꼭 확인을 해야겠다고 하셨죠.

그도 그럴 것이 아내분은 시부모님을 매주 주말 찾아뵙고 식사를 해야했는데, 그 주말마다 아내분의 월급에서 용돈을 꼭 드려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남편의 수입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목록 정리, 기여도 확정>을 위해서라도 남편분의 수입, 보유한 예금 등은 확인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4. 사안의 해결

이 사건은 재산내역을 확인하고 서로의 잘잘못을 가린 후 조정기일을 잡아 이혼한 케이스인데요.

남편분이 월소득이 크지 않았으나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 있었고,

이를 혹시 아내가 알아차릴까봐 장기간 경제상황을 오픈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분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이셔서 사건진행하며 재산파악이 쉽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내역, 카드값, 월급 등 남편의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였을 때, 남편에게 비자금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황 등이 확인되었고, 이에 남편분이 아내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것보다 5천만 원을 더 추가하여 재산분할하는 것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분은 수입이 사실 크지 않았는데 당시 양육비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도 기대한 것 이상의 결과였습니다. 아내분이 전문직이라 아내분의 소득이 상당했기 때문이죠.

아내분 역시 재산분할을 생각한 것보다 더 받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처음 원하신 것처럼 재판이 아닌 상호 양보하여 (아이를 위해서라도)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지 않은 채로 합의하여 이혼할 수 있었다는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합의이혼,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함부로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절차를 나에게 유리하게 충분히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 순간이 있으니,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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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1천 여건 이상의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게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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