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위자료] 조정이혼 해결사례 소개 



사실혼 이혼 위자료 받고 싶다면?

사실혼으로 살다가 이혼하게 된 경우만큼 당혹스러운 경우가 없는데요.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이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디서 배우지 않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가 의무가 아닌 만큼 사실혼으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이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실제로 사실혼 소송이혼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부부가 약 3년 간 함께 살다가 배우자 한 명의 변심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배우자 간 가치관, 생활습관의 차이가 컸는데, 부부사이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분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이혼을 원했습니다.

남편분은 모든 것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남편분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을 아내분에게 묻겠다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실혼은 '헤어지자'는 말을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이혼이 됩니다.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 자체에는 별도의 법적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혼을 통보받았다면, 금전적인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사실혼 소송에는 위자료소송, 재산분할소송이 많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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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사건의 경우,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제하거나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꾸준히 꺼내왔고, 현재 거주지가 혼인 이전부터 아내가 보유한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남편분이 새로 살 집을 알아봐주고 거주지비용도 일부 지원해주겠다고 제안하였지요.

그렇지만 이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남편이 말도 없이 집을 나가면서 경제적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혼인생활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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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남편분이 집을 나간 후 뒤늦게 아내에게 배신감을 크게 느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약 6개월 간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며 둘 사이에 나온 이야기, 생활 등을 짚어보며 남편분 역시 이 관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본인의 부족함 역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분의 반응, 서면의 내용 등 재판의 흐름을 보고 굳이 판결로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판단하여 조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보자고 조정기일을 잡아주었습니다.

물론 조정하는 날 역시 서로 다툼이 컸습니다.

다만 남편은 아내가 경제적으로 유능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아내는 자신이 먼저 이혼을 선택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결국 원만하게 합의하여 조정이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