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소송의 모든 것] 이혼부터 양육비 직접지급까지! 

이혼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양육비를 못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생활을 유지하기도, 이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더라도 아직 아이가 미성년이라면 이혼한 과거 배우자와 계속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이혼 후 과거 배우자와 얼굴을 붉히는 상황' 즉, 양육비 문제로 서로 다투는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이러한 문제를 애시당초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이혼하는 것이 좋은 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 - 비양육친에 대한 제재(형사포함)

친자녀이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2021년도를 기준으로 시행한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가정이 72.1%에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재정된 상태입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비양육친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지급을 직접적으로 받기 위하여>

①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②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③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④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⑤압류명령 신청, ⑥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⑦감치명령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돈을 직접 지급받는 방법 외에도, 해당 법률 제21조의3,4,5조에 근거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①운전면허 정지처분, ②출국금지, ③명단 공개 등의 제재도 가능합니다.

2. 양육비를 최대한 높게 인정받은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

약 3년 간 처음부터 끝까지 맡은 이혼사건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재판이 저희쪽에게 유리하게도 양육비가 꽤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면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남편의 월급이 많지 않음에도 자녀 2명의 양육비가 각 120만 원씩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남편이 양육비를 문제삼아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임의로 거부하였고, 이에 형사적 제재 등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육자에게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다툼이 아니라 필요한 양육비를 지급받는 일>이라고 판단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진행하여 드렸고 승소하였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 소송 결과]



강현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상속 전문변호사이자 수년째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변호인으로 근무, 아동미술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 자격증 보유한 가사전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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