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재범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사례 

1. 사건번호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은 집에서 급하게 찾는 연락을 받고 놀라 운전을 하다가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접수를 받은 경찰이 현장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고 담당 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이를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더 큰 문제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 시 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자신의 유리한 양형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2심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통 특화 로펌의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위드로 대표변호사는 1심 재판 기록들을 자세히 검토 후, 소명되지 않은 부분들을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항소 재판일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변론하였고, 그 결과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형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형을 받게 되면서 의뢰인은 회사 내규상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게 되어, 직업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