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2 노 ***
2. 사건 요약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중에 있던 의뢰인이 동종범죄로 또다시 입건된 사안
3. 직업
회사원
4. 사건 경위
의뢰인은 무면허 및 음주운전2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실형 판결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1심 판결 결과,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되면서 가족들이 항소를 하기 위해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위드로 대표 변호사는 재판 기간중 재범이라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항소심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자세한 상담부터 진행했습니다.
위드로 항소심 조력팀은 기한 내에 2심이 접수 될 수 있도록, 항소이유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당일에 담당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재판기간중에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로 변호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변론 내용을 참작하여, 원심(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불구속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위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