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2진 재범 벌금형 선처 성공사례 

1. 사건번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꽤 지났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였습니다. 주행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서 입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더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내규상,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을 시에 당연퇴직 대상이 되기에 의뢰인은 교통특화 위드로 김경환검사출신변호사에게 상담 연락을 했습니다.

검사출신 대표변호사는 실제 마신 술의 양, 운전한 거리, 이전에 처벌 이력 등 주요 요건을 면밀히 파악 후 경찰조사 대비부터 조력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및 검찰단계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수사단계를 철저하게 도왔고, 재판 당일에도 담당 변호사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상세하게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동종범죄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벌을 해야하는 사안이지만 담당 변호사의 변론과 제출 자료를 참작하여 선처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을 면한 의뢰인은 가장 염려하던 회사 퇴직도 면할 수 있게 되면서, 직장생활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