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아청법위반 무혐의 해결사례 

1. 사건번호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2*** 

2. 사건 요약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경찰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보고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안 

3. 사건 결과

아청법위반 : 무혐의

▶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서 알게 된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 여성은 채팅에서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실제 만남을 가질 때도 옷차림 등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성인같았습니다. 경찰서 연락을 받고서야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러웠는데요.

아청법위반으로 유죄를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부터 비자발급제한까지 사회활동에 큰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인 만큼 의뢰인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곧바고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위드로 대표변호사는 조건만남을 가진 여성과 어떤 메세지를 주고 받았는지 확인을 하였고,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경찰조사 대비부터 도왔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 담당 변호인이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위드로 성범죄변호사는 검찰단계에서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결백한 부분을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경찰조사 진술내용부터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한 후,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일반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는 성범죄방지 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면서, 가장 걱정하던 성범죄 보안처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