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장부 적발, 오피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 사례 

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4형제 1**** 

2. 사건 요약

경찰이 불법업소(오피) 결제내역 장부를 확인 후 의뢰인을 여러차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안 



3. 사건 결과

성매매 : 기소유예

▶ 성매매 단속 중인 경찰이 불법업소(오피) 장부에서 의뢰인의 계좌이체 내역 등 확인하면서 성매수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해당 장부에 의뢰인이 여러차례 이용한 내역이 적혀있었다는 점에서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무거운 형사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일로 성범죄 처벌 뿐만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고, 고민 끝에 위드로 김경환 검사출신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인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문제가 된 업소에 대한 내용 등 사건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경찰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당일에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성매매 혐의에 있어서 의뢰인이 반성하는 부분과 다소 억울한 사정을 최대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후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여 성매매 형사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선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