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의뢰인은 출장을 간 아내가 직장 동료와 호텔에 동행한 정황을 우연히 확인하며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었지만 호텔 결제한 정황 증거밖에 있지 않았고, 이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호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상간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라를 찾아주셨습니다.
'하라'의 조력 및 사건 진행
호텔의 CCTV 기록 보관 기간이 20일 밖에 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하라는 호텔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호텔 측이 외도의 증거를 소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의 보정명령 없이 신청부터 결정까지 단 5일 만에 증거보전 결정이 내려졌고, 하라는 호텔 CCTV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이후 진행된 상간자 소송에서 아내와 상간자가 호텔에 투숙한 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결정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