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상간소송 – 손해배상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과 그 아내는 혼인하여 자녀 세 명을 낳아 키우는 평범한 부부입니다. 자녀가 세 명이다 보니 의뢰인 부부는 육아가 이렇게까지 힘든 것인지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에 더해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마음으로 사업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장과 야근의 연속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어린 자녀들을 보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일에 집중하자, 육아는 거의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 세 명이나 키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간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였습니다. 아내는 조금이나마 숨을 돌릴 시간이 생겼고,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터넷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 내 대화방 사람들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나름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육아 스트레스를 그러한 방식으로 풀었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동호회 방장이 되었고 오프라인으로 동호회 모임을 주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동호회 사람들에게 육아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는데요,

이 때 젊은 청년인 A가 육아를 돕겠다고 하면서 의뢰인 부부의 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A가 많이 도와줘 육아부담이 줄어들어 좋다고 했지만, 의뢰인으로서는 A가 아무리 선의라 해도 자신이 없는 낮 시간에 아내와 둘이 있다는 사실이 영 거슬렸습니다. A에게 오지말라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아내는 A가 와서 큰 도움이 된다며 계속 A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육아에 힘든 아내를 돕기 위해 젊은 총각이 집을 드나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역시나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나간 사이 아내와 A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 아내에게 A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아내는 A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의뢰인과 아내는 자주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 이혼에까지 이르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인 A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싶다며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를 상간소송이라고 말하는데, 법률적으로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고,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만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처럼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진행과정]

최대한의 위자료가 인정되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 수임단계에서 상세한 사실관계 및 법리적 검토

●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문자, 카톡 등 증거의 수집 및 확보

● 구체적인 사실관계 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소장 제출

● 불륜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반박하는 상세한 변론 개진

● 의뢰인 대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

● 판결 선고 직전 의뢰인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여 참고서면 제출

[결과]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