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통계청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의하면
무고 범죄는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성범죄 사건의 무고 고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일반적으로 성범죄 누명 씌우기는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성범죄자 낙인찍기의 수단으로 혹은 불륜을 감추거나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쓴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결백 증거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서는 누명을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누명을 벗는다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는 동안 일자리를 잃거나 가정파탄을 겪는 등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덫’에 걸리게 되면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고를 당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억울한 성범죄자로 신고 당한 경우 자신의 결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서둘러 모으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여러 증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건 발생과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CCTV가 있어 이를 통해 사건의 전후사정을 확인해 볼 수 있다면 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CCTV 영상자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므로 삭제 전에 신속하게 영상자료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CCTV 관리자에게 영상자료를 부탁하면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잘 보여주지도 않고 영장이 필요하다거나 경찰과 대동하라고 하기 일쑤입니다. 그럼 이 CCTV 영상자료를 과연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아래 사연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날 손님 A녀는 친구와 함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느 손님과 똑같이 A와 친구를 위해 맞춤형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A는 의뢰인의 음식솜씨에 감탄을 자아내며 꽤 오랫동안 머물며 술과 요리를 즐겼습니다.
그런데 식당 마감 시간이 임박할 때가 되도록 A와 그 친구는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뒷정리를 하면서 A 및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A와 그 친구는 의뢰인과 대화를 주고 받으며 즐거워하며 돌아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마 나가라고 할 수 없어, 가게 마감을 하고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A와 친구가 집에 갈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A와 친구는 의뢰인에게 가게 마감을 하고 자리를 옮겨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는게 아닙니까? 당시 의뢰인은 복용중이던 약이 있어 술을 잘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손님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일단 술자리를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마감을 도운 직원과 함께 A와 그 친구 이렇게 4명이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남2 여2 이렇게 술자리가 된 것이죠.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의뢰인과 A가 커플이 된 것처럼, 직원과 A의 친구는 또 다른 커플이 된 것처럼 서로 장난을 치기도 하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서로 가벼운 스킨십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새벽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던 와중에 A는 ‘좀 더 편안하게 있고 싶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찌보면 ‘덫’을 놓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의뢰인은 A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근처에 있는 의뢰인의 집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였고, 모두들 좋다고 하여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의뢰인의 집으로 들어온 후, A는 의뢰인의 방 침대에 들어가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잘 거면 편한 옷을 주겠다고 하자, A는 양팔을 벌리며 안아달라는 포즈를 취했다는데요, 의뢰인은 가볍게 안아달라는 것인지 알고 A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뢰인과 A는 서로 마음이 동했는지 깊은 키스와 함께 자연스럽게 애무를 하면서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나눈 것이죠.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난 A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갑자기 가겠다고 하면서 친구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된 인사조차 못하고 A가 집을 나간 것이 내심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A와 연락처를 교환했으니 나중에 전화를 통해 안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식당 예약 손님 응대를 하느라 바빠 미처 A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였는데, 마침 A로부터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의 화기애애 하던 태도와는 달리 A의 문자는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강간했냐는 것인데, 의뢰인은 황당하였지만 이미 덫에 걸리고 난 후였습니다. A는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나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합의하에 관계를 한 것입니다. 술집이나 집 입구 CCTV를 보면 스킨십도 하고 자발적으로 집에 들어온 걸 알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만 하면 될까요?
이처럼 경찰이 알아서 다 조사해주겠지 하고 기대하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칫 CCTV 영상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 고소당한 사실을 안 직후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과정 –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신속한 증거확보]
● 사건의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정리
· 허위 고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수집 돌입
· 사건 당일 의뢰인 일행의 동선별 CCTV 영상 위치 파악
· 수사기관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사요청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 법원에 대한 신속한 증거보전신청
· 증거확보를 위해 관할 법원에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 사유에 관한 논증
[최종결과]
물건제출명령!

법원으로부터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영상의 소지자에게 관련 영상물을 법원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짐.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통해 억울한 누명을 쓴 피의자나 피고인을 적극 대변하게 됩니다.
오늘은 억울한 성범죄로 누명을 받게 될 경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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