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방실침입죄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우리 의뢰인은 한 회사의 사내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회장실에 녹음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방실침입죄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죄명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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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

의뢰인은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번 사건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을 하였습니다.

일관적인 태도로 녹음기를 빌린 사실도, 설치하려고 A의 방에 들어간 적도 없다는 점을 진술하였고,

본 변호사는 A의 주장 외에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정작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이

녹음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녹음기를 빌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줄 만한 증인의 확보 등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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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상대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사건은 1년 이상 진행되었고

각종 보완수사에 적극 대응하여 최종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범죄 사실]

가. 피의자는 2021. *. *. 경 고소인의 집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들어가 방실침입을 하였다.

나. 피의자는 위 일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였다.

[진행 과정]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의견 개진

●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의 진술청취 및 신속한 증거 확인 착수

· 피의자 진술을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 파악

·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진술 확보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 피력

·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조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동

· 피의자가 이 사건에 연루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피력

·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

· 녹음기(보이스펜)의 포렌식에 참석하여 피의자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없었음을 주장

[최종결과]

불송치결정 및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이후 종국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방실침임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