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 한라비발디 탈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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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심준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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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이야기 나누었던 지역주택조합 포스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해당 포스팅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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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은 진행절차와 가입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은 사실상 지주택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형태가 유사합니다.​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 위험성은 심각합니다.

​세상에 나온지 벌써 12~13년 정도 되었지만, 다양한 한계들로 인해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으나..

​부동산이 휘청이며, 시장이 혼란해지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조합원(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 조합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최초 공급가의 일부분만 내면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죠.

​조합을 구성해서 주택을 짓는다?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이 지역주택조합과 매우 유사하죠? 하지만 더 위험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50%, 토지 80% 이상을 확보해야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발기인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이 결성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투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성공하면 '저렴하게 내집마련', 실패하면 '법적 보호가 어려운 큰 손해'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식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하이리턴을 부풀리고, 리스크는 없는 듯 과장광고를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피해가 심각했을 당시에는 일반인도, 부동산 전문가들에게도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상황에서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대주택인데 나에게 큰 피해가 오겠어?'라고 방심하게 만들었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하나같이 공공임대주택처럼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만 이해하셨다고 토로하실 정도였습니다.

적어도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지주택보다도 안전장치가 없었으니,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가 더 잦고,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돌아갑니다.​

이처럼, 개인이 해내기에는 너무 어렵기에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