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환불 및 탈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는 생각보다 매우 까다로우며, 설사 탈퇴가 이루어지더라도 업무대행비 및 위약금 등은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합원가입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어, 질문자님께서 6,30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정상적인 탈퇴 절차를 통해 탈퇴가 이루어지더라도 매우 소액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고, 그 지급시기도 타 조합원이 가입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 통상적인 조합원 탈퇴 절차를 통할 경우 그 실익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한편 조합가입계약을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설명하였던 토지 확보율(또는 사용승낙율)을 속였을 경우 또는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나 가능할 뿐, 계약의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계약을 무효화 하기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자료는 현재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심보장증서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졌다면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환불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기술해주신 바에 따르면, 현재 조합사업 자체가 진행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토지사용승낙 20%, 확보율 0%)이라 그 사유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를 다퉈볼 여지는 있어 보이니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 정도는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