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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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가 뭔가요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주는 것​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예컨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도과하면 징역 1년을 선고한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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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 집행유예 실효 혹은 취소

 일반적으로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것과 달리,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 실효 문제인데요.

 집행유예라는 것이 본디 실형을 면하게 하는, 봐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자숙하지 않고 위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 집행유예 실효

 형법 제63조에서는 집행유예 실효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선고를 받으면 그 전 집행유예를 받은 형 역시 합산하여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았다면 확정 이후 1년 6월의 기간 동안 교도소 복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범의 경우 실형 아니면 벌금형 선고만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동종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실형 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 재범이거나 초범이 약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집유 기간 중의 재범은 필요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해서 재판부에게 선처를 구해야 실형을 면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금더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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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한 이후 필요한 양형자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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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집행유예 그리고 그 기간 중 재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사안의 경우 처벌이 더욱 엄해지는 만큼, 사전에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