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해당 사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 판결 파기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2. 진행과정 및 결과
해당 사안에서 변호인은 원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마약과 관련된 각종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고 해당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을 강조하여 원심판결 파기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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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민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