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지하철 성추행 이렇게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 입증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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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제추행 신고, 신고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제추행, 강간을 당하시면 경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가 되는 경우 역시 매우 많습니다. 특히, 클럽과 지하철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행을 당하신 경우 상대방이 '손이 스쳤는데 그걸 오해한 것이 아니냐', '나는 만진 적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제대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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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죄명 - 강제추행, 강간

 관련 죄명은 형법상 규정으로, 자세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위반, 아청법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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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

• 피해자의 진술

 당연히 추행, 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그리고 실제 추행 장면을 명확하게 목격한 것이 맞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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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격자의 진술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직 현장에 있다면 해당 추행, 강간을 목격한 사람은 없는지 목격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중장소에서 추행을 목격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해당 추행 사실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목격자는 제3자로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추행 사실에 가장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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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확보

 경찰 신고만 하면 다 해결되겠지 하시면서 물증 확보를 하지 않는 분들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 착수는 빠르면 2주, 느리면 수달이 지나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이쯤되면 CCTV 영상은 삭제되어 없습니다. 만약 지하철, 클럽 등에서 추행을 당했다면 그 당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동행하에 CCTV 영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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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결과는 어떻게 될까

 기본적으로 일대일 객실에서 이루어진 성추행, 강간이라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가해자와의 대화내역 등으로 범죄가 충분히 입증됩니다.

 오히려 공중장소에서 일어난 범죄가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경찰 신고 이후에 사건에 대한 담당 수사관 등에 배정되는 만큼,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경우라면 대부분 범행이 인정되어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납니다. 다만,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아셔서 범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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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클럽성추행, 지하철 성추행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일이 가장 중요한 만큼, 증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