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형제자매 유류분 현재 판례 변경! 

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의 최신 판결에 대해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상속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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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 제도란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한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법에서 정한 특정 비율의 유산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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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 4. 25.자 헌법재판소의 결정

 가.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는 어제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였는데요. 바로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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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위 형제자매 유류분 외에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여러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 제1118조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위 조항은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조항이었습니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 위 조항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조항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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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평

 기본적으로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사회생활상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였다는 평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기존 유류분 제도에 의하면, 패륜행위를 한 가족 역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예정인 유류분 제도에 의하면, 이러한 가족들은 더이상 유산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제도와 관련하여 있었던 사회적 비판을 수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