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재산분할 및 자녀양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낸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갈등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직장동료와 외도를 했던 귀책 사유가 있어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본인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는 한편,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것”과 “기존에 살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할 것” 등을 목표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본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뚜렷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사유가 의뢰인에게 있다고 인정될 것이 확실한 상황이었으나, ①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남편에게도 큰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한편, ② 자녀들을 의뢰인이 양육해야만 하는 근거를 재판부에 입체적으로 제시하고, ③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실제 순재산액이 상대측 주장보다 적다는 점을 입증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남편이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고 명의의 아파트 시세가 상대측 주장보다 1억원 이상 낮다는 점을 인정하여 주는 내용으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