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료]차량 렌탈계약 상대방에게 전부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피고와 차량 렌탈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차량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차량을 재대여하였고, 해당 차량은 차량 리스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피고에게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1억 1천만원 이상의 납입금 및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2. 변론 및 조력

피고는 계약서류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고, 차량도 직접 인도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맞서서 피고 주장의 논리적, 법리적 모순점들을 입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전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여 다양한 증거를 수집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1심에서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정되어,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